도박 이렇게 풀자…'한탕주의 안 빠지게 철저한 통제를'

'바다이야기'나'황금성'등 성인오락실이 무분별하게 번성하게 된 데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문화산업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도박산업과 관광·레저산업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지 않은 채 문예진흥기금이나 축산업진흥기금, 게임문화진흥기금 등 각종 지원기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너무 풀어준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칩 대용으로 사용되는 경품 교환티켓을 문화상품권으로 대체했다. 게임장에서 받은 경품을 도서구입, 영화관람 등에 쓰도록 해 게임과 문화산업을 동시에 지원하겠다는 것.

그러나 30조 원 규모의 상품권 가운데 1.5∼2%만이 가맹점에서 사용됐을 뿐 나머지는 사용실적이 없었다. 오익근 계명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개인의 즐거움과 만족, 일상생활의 재충전 등이 여가 산업이 추구하는 지향점인데도 이처럼 개인을 피폐하게 만드는 도박산업을 건전한 레저인양 권장한 정부가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키우겠다는 사행성 게임산업이 오히려 문화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장우 경북대 문화산업연구소장은"정작 정부는 게임산업의 발전과는 하등 관계도 없는 사행산업만 키워 놓은 꼴이 됐다."며"문화산업을 사칭한 사행산업 때문에 실제 온라인게임, 공연, 연극 등 건전한 문화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등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도박산업의 융성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박산업은 일정한 '장(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배팅제한 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것. 또한'바다이야기'등 사행성이 높은 릴 게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허가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동우 대구대 관광학부 교수는"정부는 법적으로 개인들의 도박을 금지하면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도박장 개설을 허가해 주는 이중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건전한 여가 선용 방법을 꾸준히 제시해 주면서 분명하고 일관되게 인·허가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나 미국, 유럽의 사례를 거울삼아 도박산업의 폐해를 줄여보자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도박의 천국으로 불리는 호주의 경우, 도박관련 사업을 허용하되 각 주 정부에서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다.'게임(도박) 및 경마부' 등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지역 내 포커머신을 전부 온라인으로 연결시켜 중앙모니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또한 도박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3분의 1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정부에 지불토록 돼 있다.

유럽 경우 카지노는 회원제로 엄격하게 관리되며 '게임관리위원회(Gaming Control Board)'를 설치, 전반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 미국도 각 주별로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카지노의 숫자와 정책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행산업 관리권한을 총리실 산하의 통합감독위원회에 집중시키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조광익 대구가톨릭대 관광학과 교수는"사행산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일 조직을 만들어 정책적 관리를 해야 한다."며"복지 시스템과 비정규직 축소, 부동산 가격 안정 등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만 서민들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