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민일영 법원도서관장 등 38명 인사

대법원은 법원장급인 법원도서관장에 민일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발령하는 등 법관 38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28일자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이달 21일 발표된 법원장급 승진·전보 인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졌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에 김용헌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에 이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 발령했다.

김경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승진시켰고 곽종훈 광주고법 부장판사와 김창석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성호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영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하는 등 모두 24명의 고법 부장판사를 교체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박형남·성기문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김상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는 선에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 인사는 최소화됐다.

이외에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과 고등법원 배석판사 3명, 지방법원 배석판사 7명이 전보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부 고법 재판부를 없애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의 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고법 단위로 복귀시킴으로써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연합)

대법원

◇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金敬鍾(수석부장판사), 郭宗勳, 金昌錫, 李聖昊, 李榮九, 李鍾午, 趙鏞龜, 曺喜大, 池大雲, 崔在亨 ▲대전고법 成百玹(수석부장판사), 權純一 ▲대구고법 崔羽植 ▲부산고법 朴興大(수석부장판사), 朴炯南, 成箕汶 ▲광주고법 崔完柱(수석부장판사), 姜炯周, 金相哲 ▲특허법원 崔成俊(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金庸憲(민사수석부장판사), 李尙勳(형사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尹寅台 ▲법원도서관장 閔日榮

◇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薛範植

◇고법 판사

▲서울고법 金福馨, 兪承龍 ▲법원행정처 洪東基(윤리감사심의관)

◇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金學俊 ▲서울가정법원 李沃衡 ▲서울동부지법 千大燁 ▲수원지법 閔基榮 ▲청주지법 曺永善 ▲부산지법 張洪銑 ▲광주지법 李暎翰

◇직무대리 및 직무대리 해제

▲서울고법 부장판사 徐基錫(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해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沈俊輔(직무대리) ▲광주지법 판사 徐正岩(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