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사태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어제 "바다이야기 사태는 명백한 국정 실패다"며 정부의 對(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같은 얘기를 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지금은 정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여당의 요구조차 내치는 청와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民心(민심)을 가볍게 여기기로 작정한 국정 운영 같다.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들을 敗家亡身(패가망신)으로 몬 잘못이 결코 작다 할 수 없다.

1억 원 빚을 지고 자살한 주부, 멀쩡한 직장을 그만둔 젊은 회사원, 개인택시까지 날린 택시기사, 등록금까지 털어 넣은 대학생 등 성인오락실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성인오락실에 깔린 상품권이 30조 원이라니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이게 전부 서민 주머니를 노린 판돈 아닌가.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행성 도박장 1만 5천 곳의 80%가 불법 도박을 일삼고, 이용자의 43%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다. 이래 놓고 서민을 위하는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문화부는 게임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사행성 게임의 기준을 대폭 緩和(완화)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경품용 상품권 발행 관리를 이상하게 해 사태를 불렀다. 그 과정에 어떤 장난이 오갔는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볼 일이지만, 엉터리 같은 정책이 서민들을 도박 중독에 빠뜨려 놓았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그 정책을 도로 거둔다고 허둥지둥이다.

이 정부는 늘 충고와 비판을 감정적으로 또는 엉뚱한 쪽으로 받아들여 禍(화)를 키워 왔다. 바다이야기 사태도 지난해 시민단체와 야당이 낸 감사 청구를 수용했다면 서민들 피해를 이렇게까지 키워 놓지 않았을 것이다. 대국민 사과는 마땅히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