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바다이야기' 先사과 일축…당청 갈등 또(?)

당·청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파문에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까지 불씨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우선 원인 규명과 사실파악을 한 뒤 그 내용을 보고 (사과를) 어느 수준에서, 어떤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열린우리당 측의 선(先)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나아가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과 입법·사법부의 공동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국정도 '국정 4륜(입법·행정·사법부와 언론)'의 네 개 축이 잘 굴러야 잘 된다."며 특히, "정부가 1차적 책임이 있지만 국회도 뭘 했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정 4륜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감시하고 챙기지 못했다."고 역공을 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책임론까지 부각시킨 셈이다. 청와대·정부 책임론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 계속 휘말리게 될 경우 급속도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을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검찰·경찰 등이 단속하는 기능이라면 챙겼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도 겨냥, "언론에서 최근 1주일새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갑자기 돌출한 사안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한 뒤 "이번 사안은 언론이 국정 4륜의 한 축으로 사회 환경감시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언론학 교과서에 기록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10개월째 사학법 하나 때문에 모든 민생·개혁입법들이 표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 합의를 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지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여야 간 타협을 요청했다. 특히,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에서도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측은 여전히 '사학법 재개정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당·청 간의 갈등기류는 전날 당·정·청 4인 회동에서도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총리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김한길 원내대표 및 이병완 비서실장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는 것이다.

지난달 교육부총리 인사 문제에 이어, 최근 들어서는 증세 문제에다 바다이야기·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당청 간 갈등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