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美국방 2009년 작통권 이양 통보' 반응

여야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09년 이양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에게 전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현 정권이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국가 자존심의 문제인 것처럼 오도해 미국의 조기이양 통보를 초래했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럼즈펠드 장관의 서한에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우리당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 정부가 상호 입장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전시 작통권 이양 시기와 방위비 분담 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생산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불필요하게 안보위협과 한미동맹 와해 징표라고 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재건(柳在乾) 의원도 "부시 대통령이 아닌, 럼즈펠드 장관의 의견일 뿐이며 10월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논의될 문제"라며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SCM이 열리기 전에 예측해 왈가왈부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무모한 기싸움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내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 작통권 이양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돼야 하고 양국 군사당국자간 충분한 실무협상을 거친 뒤 정상간에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하(黃震夏) 국제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지금의 안보상황과 국민불안 등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전시 작통권 문제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양국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시일 위협 대처방안과 한미동맹 강화방안에 회담의 중점을 둘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