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FTA 득실 냉정히 따져야

한미 FTA협상이 논란을 빚고 있다. FTA 체결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득과 실이 과연 무엇인가.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주장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 경제는 개방과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농업의 경우 일정 수준의 수입증가로 인해 농업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의 대미 적자폭도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경제력을 살펴보면 IT·조선·철강 등은 세계시장에서 이미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FTA협상이 계획대로 성사된다면 상대국의 피해도 예견된다.

반대론자의 주장도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해서 나온 것이겠지만, 국제경제의 흐름을 무조건 거부만 할 수 없다. 더우기 세계 12위의 무역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FTA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세계시장을 뺏길 경우 전산업에 걸쳐 피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비록 FTA에 의해 일부 업종에서 피해가 있겠지만, 일부 품목의 개방 예외 및 적절한 보완대책을 통해 연착륙을 이뤄낸다면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FTA협상에 나서는 정부로서도 믿음을 주는 협상대책과 사후 경제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와 분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세계경제를 주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지도 모른다. FTA로 인한 우리 내부의 갑론을박 보다는 냉정함과 단합이 더필요한 때이다.

이상희(대구시 북구 구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