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시 지방채 390억 발행 반대 성명

대구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도로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대구시의 방침을 비판하며 시의회가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는 팔공로~봉무지방산업단지, 팔공로~공항로 등 도로건설을 위해 39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 중이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 게다가 시의 부채가 2조 8천442억 원(2005년말 기준, 투자기관 부채 포함)에 이르고 지방채 상환비율, 지방채이자부담률, 지방채무잔액지수 등 채무관리가 특별시·광역시의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 만큼 지방채 발행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시 중기재정계획에는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한다면서도 이같이 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도로건설이 시급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 예산을 배정하면 되지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의회는 지방채 발행 계획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