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상품 24건에 반덤핑·상계관세 발효중

미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 현재 D램 및 D램 모듈과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모두 24건이라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밝혔다.

ITC가 지난해 미국의 대외무역 정책과 활동을 종합정리해 5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한국산 D램 및 D램 모듈 등 6건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반덤핑 관세는 1987년 발효된 스테인리스 철강 조리기구(top-of-the-stove stainless steel cooking ware)를 포함해 18건에 대해 계속 부과되고 있다.

이외에 다이아몬드 톱날 등 2건이 2005년 현재 덤핑 혐의로 제소돼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의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 조치들이 양국 간 자유무역 확대를 막고, 한국 상품에 부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 제도의 오남용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무역구제 조치는 의회 소관이어서 행정부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ITC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의 대한 무역정책의 중점 목표가 한국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FTA 협상 3개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목표에 대해선 "한국이 지난해 여러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ITC는 특히 한국 정부와 국회 법원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에 관한 주한 미 대사관의 전문보고를 인용,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나선 배경 중의 하나로 "한국의 대중 음악, TV 드라마, 영화 등이 현재 아시아에서 인기를 누리는 '한류'에서 보듯, 한국산 지적재산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