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위상 정립에 본격 나선다

지난 5·31 지방선거 후 새로 꾸려진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본격 나선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14일 포항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중점 논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협의회가 13일 언론에 사전 배포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의원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광역의원 1인당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계약직 보좌관 1명씩을 배치하되, 보좌관은 지방의원의 임면요청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임면하는 방식을 논의한다.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10년 동안 정치권과 정부에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건의했으나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이젠 지방의원의 신분이 유급제로 변경됐고 지방분권이 갈수록 가속화되므로 정부가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지방의회 안사권 독립에 대해선 "의회 사무처장의 인사권 대상 직원은 전국적으로 44%에 불과하고, 총무 인사담당 등 실권부서의 장과 직원 56%는 단체장이 행사하고 있다."며 "특히 의정활동을 직접 보좌하는 전문의원의 경우 거의가 단체장이 임명하는 일반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 의장들은 의회직을 신설해 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직원 전원을 계약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도의장들은 지방의원들의 집행부 서류제출 요구 법규 개정,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지방의회 기능직의 일반직화 등을 중점 논의한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