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북핵문제' 핵심의제로 부각될 듯

15일 새벽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갈등 기류가 표출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기는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도 "북핵 해법의 원칙을 큰 틀에서 재확인하게 되며 구체적인 문제는 실무자간에 얘기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회담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북한을 6자 회담에 조속히 복귀시켜 회담을 재개해야 하며, 6자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게 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반면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풀어달라거나 미국이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등의 논의는 배제될 것이란 의미다. 결국, 양측 간에 민감한 문제는 비켜가고 기존의 원칙 즉, 6자 회담을 재개해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총론 재확인, 각론 유보'인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가 대북 강경론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이번 회담이 비록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다고 해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속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자체만으로 의미를 둘 수도 있다.

한·미 동맹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차원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동맹에 대해선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에 큰 원칙에서 이미 합의를 한 사안인 만큼,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국내의 안보 논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체결문제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구체적인 의견 제시보다는 양국에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균형된 방법으로 추진키로 하는 한편 FTA가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밝힐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을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에서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