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공장설립 활발한 지자체 우선 재정지원키로

앞으로 기업의 창업이나 공장 유치 활동이 활발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많이 받을 전망이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 권한을 상당수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방 행정조직이 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체제로 바뀌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의 창업 및 공장유치 실적 등 기업환경 개선실적에 따라 중앙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기업환경개선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장 용지의 고지가.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생산요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 위주의 산업용지 공급을 임대 중심으로 전환, 장기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수도권에 100만평 규모로 조성키로 한 임대전용 산업단지를조기에 공급하고 수요가 늘어날 경우 100만평을 추가로 조성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환경규제도 환경보호와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관리지역.농업용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일률적인 공장 입지 제한이나 녹지지역에서의 친환경적인 첨단업종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