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키울 셈으로 오락가락하는가

대구시가 건축물 容積率(용적률) 낮추기 방식을 수정키로 했다. 앞서 제출해 놨던 관련 조례 개정안의 심의를 유보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한 것이다. 일괄 하향 조정안 대신 지구별로 差等(차등) 두는 안을 내겠다고 했다. 처음 내렸던 판단과 수립했던 계획에 잘못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미 개발이 끝난 지구에 비해 손해"라는 後開發(후개발) 예상 지구 관련자들의 반발에 밀린 결과라지만, 일단은 고통을 감내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균형발전조례안'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되리라는 그 代案(대안)마저 葛藤(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거기서 차등 적용받을 지구들이 또 반발할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방침 변경은 결국 '오락가락 행정'으로 귀결되면서 혼란상을 더 악화시킬 소지까지 갖추게 될지 모를 일이다. 대구시의 허술한 행정 자세가 또 한 번 증명되는 듯해 걱정스럽다. 달구벌대로의 횡단보도 긋기조차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는 그 부실함이 여기저기 계속 문제를 유발하는 듯한 탓이다.

오락가락 行政(행정)의 기본적인 결함은 '철학' 不在(부재)일 터이다. 달구벌대로 횡단보도의 경우, 그 운영 목적이 행인의 이익에 있는가 지하상가 이익 실현에 있는가 하는 원론적인 사항만 제대로 따졌어도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산공원 개발 관련 시비가 그 같은 철학 부재로 초래된 측면이 강함도 이미 살핀 바 있다. 그같이 부실한 바탕 위에 프로다운 행정기술의 부족이 덧보태진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용적률 하향 조정같이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린 극히 예민한 일을 아마추어같이 경박스레 다루기 시작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대구시가 정말 고쳐야 할 缺陷(결함)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