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사형제 폐지 논란

얼마전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소신을 밝혔던 박시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내린데 이어, 지난 8월 18일에는 사형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자연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특히 새로 구성된 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부분 사형제 폐지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문제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제가 있다고 강력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며, 범인을 죽인다고 피해자 가족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대다수 범죄자들은 살인범과 정치범인데 이들에게 사형제의 효과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오판 가능성이 언제나 있고, 실제 오판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생명을 한번 빼앗은 뒤에는 다시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범죄자 개인보다 전체 국민의 생명가치를 우선시한다. 범죄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는 몰라도 상징적인 효과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흉악범을 일벌백계 해서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는 주장이다.

또 중범죄에 대해 오심 가능성을 보완하는 내부지침을 강화하면 되는 만큼 굳이 국민의 법감정을 해쳐가며 사형제를 없앨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편다.

◇내 가족과 친지·친구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과연 살인자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범죄자들은 다시 범법행위를 하기 십상이다. 막가는 인생으로 타락하기 쉽다. 정말 개과천선하는 범죄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평범한 사람도 살기 힘든 세상에 범법자들을 고용해 줄리도 만무하고, 그런 사람과 잘못 인연을 맺으면 화를 입게 마련이다. 생각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다고 본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다.(신태웅님)

◇사형제 폐지는 절대 안된다. 진짜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이미 이 세상에 없거나, 장애자가 되어 있다. 피해자 가족 역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무슨 가해자의 인권운운하면서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는가. 가해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책임없는 정치가와 종교계의 왜곡된 사랑이 빚어낸 촌극일 뿐이다. 왜곡된 사랑으로 석방된 살인마에 의해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ifsh님)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수많은 선량한 국민이 희생될 것이다. 잔인한 살인자들이 잡혀봐야 종신형이라면 흉악범들의 심리를 제어하지 못할 것이다. 법의 취지는 좋지만 성매매특별법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종신형에 처해졌다면 사소한 문제로 막가는 행동을 할 것이고, 만에 하나 탈옥이라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당할 것이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되 사형제를 폐지해서는 안된다. (fighting님)

◇여러 사람에게 크나큰 아픔과 피해를 주고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도 없다면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서 스스로 뉘우치고 참회하고 깨우칠 수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형장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스스로가 죄값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형은 어떠한 의미도 없고, 말그대로 그 또한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꼭 사형이 아니더라도 종신형 등 여러 사람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시민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