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동의안' 처리 앞두고 한나라당 압박 가중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한나라당을 둘러싼 압박과 설득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헌재소장 부재 상황이 최대 두 달 가까이 계속돼 정치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여권과 중재안을 마련했던 야3당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5일 임채정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5당대표 간담회에서 19일 본회의 처리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11월에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헌재 소장 공석 장기화로 국회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회 장기 공전에 반대하면서 임명동의안의 조속 처리를 강조했다. 최순영 원내부대표는 "야3당 합의는 있었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국회가 이 문제로 장기 공전을 계속할 경우 국민 신뢰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한나라당 측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18일 오후 열리는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4당 원내대표 회담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회담에서 야3당은 여권이 인사청문건의 국회 법사위 회부와 청와대 및 국회의장 사과 등 3당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한나라당도 임명동의 절차 재개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노당은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1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동참할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역으로 야3당을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19일 본회의 표결에 민노당 등이 참여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시비가 불가피한 만큼 전 후보자 지명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위반 문제를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 없이 법사위로 넘기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공보부대표도 "한나라당의 입장에는 변화된 것이 없다."며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초래될 혼란과 잡음에 대해 야3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이 부분을 집중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