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에 대북 추가제재 유예 요구

한국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미국이 검토중인 대북한 추가 제재조치가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추가 제재 조치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워싱턴 방문 당시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에게 미국이 위폐활동 등을 이유로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상대로 진행중인 조사를 조기 종결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미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지난 1995년,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대가로 지난 2000년 해제했던 제재들을 원상 복귀하는 것을 검토해왔다."면서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러한 대북 추가 제재가 6자회담 재개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 행정부에 이를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검토중인 주요 제재조치에는 북한과 관련한 인적 및 물적 교류와 대 북한투자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를 유예시키기 위해 한국 측이 백악관, 재무부, 국무부 등 고위 당국자들과 다각도로 접촉, '불가' 입장을 전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미국 측은 노 대통령의 방문 때까지는 제재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미국이 끝내 대북 추가 제재를 유예할 것인지 그 가능성은 ' 50%대 50%'라고 밝혀 향후 미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도 폴슨 재무장관에게 "미국의 BDA 조사가 적법조치인 점은 알지만 조사가 너무 지체됨으로써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조속한 조사 종결을 요구했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이에 대해 폴슨 장관은 "잘 알겠다."고 응답했을 뿐 뚜렷하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