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는 지금)"국감 자료 없어요"

지역 정치권이 국정감사 자료를 늦게 제출받거나 아예 거절당해 불만이다. 국회의 자료 요청에 정부 부처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출을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 국감을 20여 일 앞두고 '자료 품귀현상'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인 한나라당 정종복(경주) 의원 측은 최근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 요청을 했으나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특히 쓸만한 자료들은 모두 검찰이 압수해 놓은 상태여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정 의원 측은 이에 검찰과 연관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협조를 받아 자료를 빼내보려 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검찰 측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절 공개하지 못한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 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 측은 "검찰쪽에서는 판결문이나 주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버스 지나고 손 흔드는 격'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른 국회의원들 방에서는 "올해 국감 일정이 추석 연휴 후로 잡혀 있어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광원(영양·영덕·봉화·울진),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 등의 보좌진들은 "예년같으면 하루만에도 오는 자료들이 이번에는 수일씩 걸리기 일쑤다. "국감때 두고 보자."고 겁을 주고도 몇 일 뒤에야 요청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며 피감기관들 늑장에 불만을 터뜨렸다.

보좌진들은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을 늦춰 10월 초 추석 연휴 전까지 제출, 국회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피감기관 국회 담당자들은 "결코 의도적으로 거절하거나 숨기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요청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국회의원실에서 가공과정 중 오류를 범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어 이를 다시 바로 잡는 일까지 해야 하므로 시간 여유가 없다는 해명도 내놨다.

금융계 쪽의 한 국회 담당관은 "최근 열린우리당 소속 두 명의 국회의원실에서 신용카드 발급 조건과 사고건수에 대한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국감 자료를 내놓는 바람에 이를 수정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국감자료를 제출해 주고 다시 해명자료까지 만들어 주는 게 요즘 일과"라고 되레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