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공무원 3년새 44% 증가…뇌물·향응 수수 919명

공무원들의 비위 면직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중징계인 파면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21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 이후 중앙·지방정부·교육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면직자는 2002년 358명, 2003년 317명, 2004년 396명, 2005년 299명 등 모두 1천3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징계 유형별로 해임이 578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파면 441명(32.2%), 당연퇴직 351명(25.6%) 순이었다. 이 중 해임과 당연퇴직은 2002년 각각 173명, 97명에서 108명, 64명으로 줄었으나 파면의 경우 88명에서 127명으로 44.3% 증가했다.

행정 분야별로는 경찰(252명), 재정·경제(228명), 건설·건축(226명), 세무(91명) , 농림·환경(89명), 교육(80명) 등 순이었다.

비위 유형별로는 뇌물·향응 수수가 9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유용(280건) , 직권남용·직무유기(72건), 문서위·변조(21건) 등이었고,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950명, 4, 5급 317명, 1~3급의 고위 공무원은 103명이었다.

이들 중 28%인 383명은 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