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낙하산 인사'

몇 달 전 청와대 브리핑에 "'낙하산 인사'의 본질은 '開放(개방)'"이라는 이 인사 찬양론이 실린 적이 있다. 문해남 인사관리비서관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정당성을 강변, '내부 승진 불가론'까지 펴기도 했다. 군사정부 시절 軍(군) 출신을 요직에 기용한 데서 이 말이 유래됐으므로 민주정권이 정착된 지금은 이 말이 시대착오적 용어라는 말까지 했다.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참여 정부' 출범 이후 공직에서 물러난 고위 공무원들이 취업 대상 기업이나 단체에 관련 규정을 어기고 취업한 사례가 폭증해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 왔다. '이 정부에 과연 官紀(관기)가 있는가'등의 비판에도 '報恩(보은) 인사' '코드 인사' '내 사람 챙기기'는 멈춰지지 않았다. 공직을 마치 전리품 나누듯 하기도 했다. 말만 '개혁과 혁신'이었을 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낙하산 인사'가 거듭됐다.

◇열린우리당 政策(정책) 라인의 핵심들이 계속 말썽을 빚어온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책위원회의 강봉균 의장과 채수찬 부의장 겸 공기업개혁기획단장은 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거론했다. 각종 정책 협의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인사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정책통'들의 지적이라는 점에서 波長(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지적이 커진다면서 '이제 국민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공기관의 自律(자율) 책임 경영 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채수찬 단장도 청와대 출신이나 주변 인사들이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의 고위 임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투명성'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은 '낙하산 인사의 追放(추방)'이다. 이 방법은 民營化(민영화)보다는 간단하고 부작용도 적어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행에 요구되는 건 정치권의 진정한 개혁 意志(의지)뿐이다. 이런 의지의 실행 없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정치 개혁은 요원할 따름이다. 이 논란의 해소 여부는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새삼 입에 올릴 필요조차 없지 않을까.

이태수 논설주간 tspoe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