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자립확보 '글로벌 21 시스템' 도입을"

한나라당은 27일 지방이 실질적인 자립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글로벌 21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특별위원회 이한구(대구 수성갑)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노동·투자 유치 등에 대해 지방이 자율권을 확보해 지방 투자인프라를 수도권에 뒤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21 시스템'과 관련해 "기존에는 개별 지자체 프로젝트를 개별 부처가 심의해 예산 등을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중앙 눈치 보기' 방식이었다."며 "앞으로는 지자체가 주체가 돼 단독 혹은 타 지자체와 합동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자체 심의 후 중앙 정부에 건의하면 중앙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이를 종합심사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에서 능력이 있으면 중앙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떳떳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형태를 선진화한 것"이라며 "특성화된 지방 허브 대학과 연계해 지방 특성에 맞는 고급 인재를 육성하도록 지원해 지방의 재정난과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대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그 동안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반기업 3대악법인 금산업,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의 독소조항을 최우선으로 제거하고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규제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고, 기업에게 많은 부담이 됐던 준조세 및 세금 등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지난 8월 중순부터 5차례에 걸쳐 일자리 창출 관련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기자회견을 했고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지방 순회를 통해 지방 경제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