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들, 한미FTA 놓고 '맞장 토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반을 놓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27일 맞장 토론을 벌였다.

천정배·김태홍·송영길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찬성 입장을 가진 강기정·김태년·우제창 의원과 반대파인 유승희·임종인·이상민 의원이 참석해 찬반 논쟁을 벌였다.

농업부문과 관련해 반대파인 이상민 의원은 농업 분야의 한미 FTA에 대한 비관론을 개진하면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에서 상충하는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참여정부는 임기 후반기로 지지도도 10% 내외에 있는 상황에서, 어렇게 예상되는 갈등과 마찰을 수용하고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찬성파인 우제창 의원은 "우리 농업에도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고 농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늘어나고 있어 우리 농업의 처지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며 "우리 국민들은 한국의 협상대표단이 미국에 비해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대표단은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상품 분야 부분에서 유승희 의원은 "한미 FTA는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이라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한미투자협정이 한미 FTA에 포괄되면 이행의무강제 등 대표적인 악법조항이 포함되어 정부 재정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태년 의원은 "한미 FTA를 맺으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 적자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이는 한미 양국의 입장에서만 보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라며 "한미 FTA가 체결되면 만성적인 대일 무역 역조현상이 개선되고 미국 무역구제법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유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대통령도 '정치적 의도가 없고 경제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협상'이라고 하지만 이런 접근법을 재고해야 한다."며 "대통령, 차기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여당이 취해오던 '정치배제론'에서 벗어나 속히 당론을 정해 대선을 앞두고 협상과정에 여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