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예산 편성이 적자 키운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이 나왔다. 올해와 비슷한 방향으로 짜였다. 정부는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데도 성장은 眼中(안중)에도 없고 복지비와 국방비 지출만 대폭 늘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문제는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惡化一路(악화일로)라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8조 7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4년 연속 적자 재정을 편성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4%대 초반으로 예상하는 민간연구소들보다 높은 4.6%로 잡았다. 따라서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낮아진다면 또다시 追更(추경) 예산을 편성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확대된다는 얘기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로 앞으로 복지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통일비용 등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확보는 시급하다.

내년엔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국내 경기도 下降(하강)할 전망이어서 법인세 등이 제대로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봉급쟁이들을 쥐어짜거나 소득 역진적인 간접세 징수를 강화해 재정 적자를 메울 게 뻔하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며 복지비 지출을 늘려 봤자, '제 보리 주고 제 떡 사먹기'가 되기 십상이고 오히려 소비만 위축시켜 내수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주먹구구 예산 편성을 되풀이한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改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먹구구 예산편성은 방만한 세출구조를 고착화시켜 재정 적자를 키운다. 나라 살림을 제 살림하듯이 꾸리면 해결될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