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출연 '100분 토론' 주요 내용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MBC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대북 제재 해제 요청,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파동, 정계개편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북 금융제제 해제요청=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폴슨 재무장관이 만나자고 해 만났는데 "왜 그리 오래 걸리느냐, 언제쯤 끝날 것 같으냐?"고 질문했다. "우리나라 검찰한테 맡기면 금방 해 줄 텐데, 미국은 오래 걸리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환담하고 넘어간 것이다. 그쪽은 그와 같은 조사가 손이 모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고, 무슨 요청이라고 보긴 어렵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전쟁 가능성의 높이와 작전통제권은 별개 문제이다. 작전통제권은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럴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환(환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와 관련) 북한이 먼저 무력 행사를 하기 전에 누구도 북한에 대해 무력 행사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공격 행위를 넘어 한반도에 초래할 결과를 다같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미 동맹=한미관계는 미국의 대통령, 책임있는 장관들이 공식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면 문제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방된지 61년이다. 한미 관계도 어른스럽게, 국방도 어른스럽게 하고, 미성년자처럼 굴어서는 안된다. 애국과 안보를 누가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과거 독재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애국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이야말로 한국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 FTA=(열린우리당 주축으로 FTA 협상과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안 그래 주길 바라지만 이제 그것을 정치의 변화로 받아들여야겠다. 지금은 협상하고 있는 사람도 어느 것을 양보할지 받아야 할지 결정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득실은 계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손해 가지 않도록 하겠다.

▷정계개편론=(여권의 중도개혁세력 통합론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좌우할 수 없는 영역 중에서 말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역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어느 경우에라도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당을 가급적이면 같이 하고, 정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연합하고 타협할 수 있으면 당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정책이 전혀 다른 사람은 따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효숙 후보자 국회 인준문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결과는 같다고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못 지나간다고 했다. 이제 국회 쪽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제가 코드 인사를 많이 한다. 그러나 이것은 코드 인사가 아니다.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재판을 할 사람이 아니다. 또 제가 헌법재판소에 가야 될 일도 별로 없다. 또 탄핵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분을 중도성향으로 본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