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국제사회와 보조 맞춰야

유엔 안보리는 15일 핵실험에 따른 對北(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력제재만 뺐지 북한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꽁꽁 묶는, 전례 없는 강경한 조치다.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의심 품목의 출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은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실질적 효과를 위해 192개 회원국은 향후 30일 이내 '대북 제재위원회'에 각기 이행 계획을 통보하고, 위원회는 90일마다 회원국의 이행 상황을 안보리에 보고토록 했다. 전 세계가 똘똘 뭉쳐 보복조치에 동참토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북한이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고 있고 앞으로 화물 검색 과정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충돌사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 결의와 별도로 더 센 제재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선선히 두 손을 들 전망은 제로에 가깝다. 머리맡에 핵을 두고 잠자리에 드는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불안한 것은 정부의 태도다. 막상 당사국이면서도 전쟁과 체제 붕괴 같은 극단의 상황을 막으면서 북한을 非核化(비핵화)로 이끌 마땅한 수단이 별로 없다는 고민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약발이 의심스런 포용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짓이다. 일단은 유엔 決議(결의)에서 빠질 궁리를 말아야 한다. 북한은 충분히 국제사회의 매를 맞을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는 항구적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 세계와 共助(공조)가 절실한 처지이다.

지금은 북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憤怒(분노)를 표시해야 할 때다. 대화와 협상은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며 해도 늦지 않다. 모든 사태의 책임은 개혁 개방을 팽개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북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