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수수 34%가 법원서 발생"

2000년 이후 법원 비위 공무원의 수가 178명에 이르며 부정한 금품 수수가 드러난 국가기관 공무원들 중 법원 직원이 3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열린우리당 법제사법위 이상경 의원이 서울고법 및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위사실이 적발된 법원 공무원 수는 178명에 이른다.

특히 중요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수가 전체 법원소속 비위 공무원의 26.4%인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위 유형별로는 경매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공무원이 39명(22.0%)으로 가장 많았고 등기신청 관련 금품 수수자 32명(18.0%), 민·형사 사건 관련 금품수수자 24명(13.4%), 법령 준수의무 등 위반자 20명(11.2%)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