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 현실화시 대북교류 일시중단 필요"

국가정보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대북교류 일시 중단 등 남북간 경제·사회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정원은 지난 13일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배포한 '북한 핵실험 관련 국제사회 시각 및 대응동향 평가' 보고서에서 "미, 일 등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를 이끌어낸 뒤 우리에게 대북 제재 동참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남북관계 및 6자회담에 대한 신중하고도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과의 교역·인사교류 일시 중단 등 남북간 경제·사회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본격적인 대북 압박 차원에서 미국 측이 우리에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대북 인권 압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중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란 정책 기조를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요구에 대응해 드러나지 않게 독자적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송유관 폐쇄 '카드'의 사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