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관변호사들, 구속·보석 사건 '싹쓸이'"

구속, 보석 사건에 있어 대구의 전관변호사 사건 수임률이 일반 변호사의 14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구의 전관 출신 3인은 최근 4년 연속 구속, 보석사건 톱 10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대구고등·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 출신 판사, 검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대구지역 구속, 보석 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구속, 보석 사건 '톱 10 변호사'(법무법인, 법률구조공단 제외) 가운데 전관 변호사 수는 구속 사건을 기준할 경우 2003년 8명, 2004년 7명, 2005년 8명이며 올해는 6월 현재 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석 사건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노 의원은 "구속 사건 전관 비율은 85%, 보석 사건 전관 비율은 78%에 이른다."며 "대구의 1년 평균 보석 사건 건수는 327건에 지나지 않아 변호사 1인당 평균 1건을 수임하는 정도인데도 전관들은 연평균 14건씩 수임하고 있어 싹쓸이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전관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수임률은 높지만 실제 승소율은 일반 변호사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