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산자 "순환출자규제 기업에 부담…도입 신중해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오전 한국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초청으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출총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순환출자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출총제 폐지 및 대안 논의는 투자 활성화와 기업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고 사전적 규제에서 사회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출총제 대안 마련 작업은 현재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모두 끝낸 상태이며 정부 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올해 내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의 핵 실험 이후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투자 등 실물현장의 동요는 없다."며 "이달 들어 환율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10%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 목표액 3천180억 달러보다 많은 3천200억 달러 이상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