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산재보험 적용

정부, 화물기사·캐디 등 특수고용직 보호대책 발표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에게 상품을 판매토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학습지 교사와 화물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에게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직종의 보호 방안과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등 문제는 연내 공청회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지점에 있는 사람들을 유사 근로자(제3의 업종군 근로자)로 분류하고 보호하는 방안들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91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직에는 보험설계사(19만 5천 명)와 학습지 교사(10만 명), 골프장 경기보조원(1만 4천 명), 레미콘 기사(2만 3천 명), 화물기사(35만 명), 덤프기사(5만 명) 등이 있다. 대리운전 기사(8만 3천 명)와 퀵서비스 배달원(10만 명)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