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수정안 농산물 280여개 품목 개방 확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기간인 지난 27일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시한 농산물 관세 개방(양허) 수정안은 종전 개방안에 비해 280여개 품목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한미FTA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관세철폐의 예외 적용을 받는 기타 품목에서 50여개를 관세철폐 품목으로 수정했으며 즉시-5년-10년-15년 관세철폐 품목중 230여개 품목의 관세 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농업분과에서 다루는 전체 1천531개 품목(HS10단위)중 20%에 가까운 품목의 개방을 확대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수정안에 기타로 제시된 민감품목은 235개"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4차 협상 결과와 관련, "덜 민감한 품목은 상당 수준 의견접근을 봤으나 민감성이 큰 품목은 다음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미국측이 일부 품목은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나 미국은 품목별로 특별세이프가드의 존속기간을 관세철폐 때까지로 한정하자는 입장인 것을 비롯해 아직 협의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