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또 개헌론 제시…정계개편 정국 '혼란'

여 "개헌필요" 야 "뭔 꿍꿍이?"

열린우리당에서 7일 김한길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개헌론을 다시 꺼집어 냈다. 무엇보다 정계개편 정국의 와중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헌론이란 권력구도 개편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권의 새판짜기 움직임과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개편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여권 주도의 정계개편 정국이 더욱 복잡해지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론을 강조하기 위해 정치 안정론과 정치비용 절감론이란 명분까지 동원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대선과 총선이 불규칙하게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정치안정과 정치비용 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한나라당에 대해선 "개헌을 거부한다면 현재의 우세한 판세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개헌론으로 쏠리는 여당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는 또한 "당의 진로에 대해 정기국회를 끝내 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 정계개편 의지를 거듭 확인함으로써 개헌론과 정계개편구상이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책회의를 주재, "열린우리당에서 정계개편론도 모자라 개헌론까지 들고 나왔다."며 "개헌을 빌미로 정계개편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공격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난데없이 개헌론을 제기한 것은 정권연장에 집착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가세했다.

개헌 불가론의 명분으로는 "북핵사태를 비롯, 안보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론을 양분시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개헌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불씨를 잡겠다는 다급한 기류를 감지할 수 있다.

특히, 개헌론을 둘러싸고 당내 대선 예비후보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힘으로써 갈등을 초래하게되는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했던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정·부통령제 등은 이전에 한나라당에서도 제기됐던 것으로 야당을 개헌정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산일 수 있는 것이다.

서봉대·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