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전국 지방의원 60% 반대

자치분권전국연대(이하 자치연대)가 17일 전국의 기초 및 광역의원(무작위 추출 45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59.5%(273명)가 반대, 36.4%(167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에 대해서도 56.6%(260명)가 반대, 39.3%(180명)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에 관해선'불만'46.4%(215명),'보통'24%(110명), '만족'29.6%(136명)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대수도론에 찬성하는 쪽이 84.2%로 절대다수였으며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에 대해서도'불만'의견이 73.7%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황태규 정책전문위원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원들은 철저히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 '국토균형개발과 지방분권'이란 대명제에 역행하고 있다."며 "수도권 의원들은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균형개발보다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란 논리다."고 분석했다.

자치연대 선호균 정책실장은 "이메일을 보내도 삭제하는 등 중앙 언론마저 지방의 분권요구를 아예 무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국내 언론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