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불법시위 엄정 법집행을

지난주 한미 FTA 반대 투쟁 집회로 전국이 시끄러웠다. 각목과 죽도와 횃불이 난무하고 보도블록을 던져 대형유리창을 부수는 등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전국도심에서는 시위대의 거리 행진으로 퇴근길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다.

집회로 인한 기업의 직접 손실을 빼고도 해마다 5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과정에서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기초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권위는 상실되고 있다. 법과 정해진 규칙에 대해 예외없는 공정성과 엄격성으로 민주적 사회질서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실패한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옳다고 해서 주어진 절차를 무시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 추구권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까지 파괴하는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 정부도 엄정한 법집행보다는 '흐지부지' 지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다 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지도자와 정치인들 모두 침묵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불법폭력시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엄정한 법 집행만이 폭력시위를 근절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집회 시위 사범 중 40%가 즉심 훈방으로 풀려났다고 한다.

앞으로는 불법시위를 벌인 모든 단체에 대해선 집회를 허용해선 안 되고 똑같은 목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반복하는 것도 통제해야 한다. 경찰도 시위 초기에는 엄중처벌 한다고 했다가 사태가 마무리되면 슬그머니 시민단체와 타협하여 처벌을 완화하는 미온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도 폭력을 동반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마땅히 처벌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배지숙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여성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