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물류대란은 막아야

화물연대 罷業(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물류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다. 부산항 물동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을 비롯하여 포항 광양 등 전국 주요 항만과 物流(물류) 집결지를 중심으로 물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2003년 물류대란의 악몽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시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여 꼼짝할 수 없었던 엄청난 피해에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가세해 국가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아직도 물류 부분의 국가 信認度(신인도) 손상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기항지를 바꾼 외국 선박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물류대란이 재발된다면 그러잖아도 빈사상태에 허덕이는 국민 경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적정 수입을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표준요율제 등 최저 운임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화물연대의 주장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審議(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시장원리를 벗어난 내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다급한 정부가 화물연대와 운송요금 개선책을 합의하면서 문제가 고질화됐다. 화물연대측은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한 것 등 얻은 것도 결코 만만치 않다. 정부와 국회는 원칙대로 대처해야 하고 화물연대는 상황을 最惡(최악)으로 몰아가지 않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비화물연대 차량에 대한 放火(방화) 폭력 등 공격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대책과 함께 진상을 밝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