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구치소 성추행'소송 항소취하 지시

"항소 실익없고 피해자 고통 해소 우선"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여성 재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김성호 법무장관이 5일 서울고검에 항소 취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김 장관이 "국가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에서 국가의 책임비율을 다툴 소지가 없지 않지만 항소 기간에 늘어나는 지연이자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거의 없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신속히 해소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항소를 취하하라"고 서울고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