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준율 인상, 부작용 우려"<하나硏>

최근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는 부실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높여 금융불안을 야기하고 은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노진호 수석연구원은 12일 '지준율 인상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리를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묶어놓고 은행 돈줄만 죄는 선별적 통화관리정책은 궁극적으로 부작용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진호 연구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준율을 인상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인과관계는 명확지 않으며, 오히려 통계적으로는 부동산가격 상승이 주택대출 증가에 선행한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원은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줄지 않는다면 은행대출이 억제되더라도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에 대한 자금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은행 이외의 다른 부실 금융기관의 편법대출 행위를 부추겨 금융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은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등 전통적인 서민금융기관도 여신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 가계대출보다 유가증권 운용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산운용능력이 제한되면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의 자금사정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회전율이 높은 결제성 예금에 대한 지준율 인상은 은행의 자금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만약 대출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금리 급등락이나 시중유동성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노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통화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중금리를 적정 수준에 얼마나 접근시키느냐, 그리고 부동산가격에 대한 기대심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따라서 정책금리의 점진적인 인상과 주택공급 확대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부동산안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