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성 "양육비가 가장 큰 부담"

이혼 여성의 취업률은 이혼 후 크게 증가하지만 절반 이상이 월 소득 100만원 이하에 그쳐 자녀 양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과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로 교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혼 후 자녀 양육 실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5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이혼 한부모 387명(남성 67명, 여성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해 실시했다.

◇이혼 여성의 빈곤화 = 여성의 취업자 비율은 이혼 전(50.9%)보다 이혼 후(82.8%) 크게 증가하지만 이들의 절반 이상은 임시 일용직에 종사하고, 월평균 근로소득도 1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이혼에 관계 없이 90%대의 안정적인 취업률을 유지했고, 근로소득은 32.8%가 131-200만원, 29.9%가 2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제 문제가 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부모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 가운데 양육비 부담(88.6%)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혼 후 빈곤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이 느끼는 양육비 압박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또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61.5%가 모르고 있다고 대답했다.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통상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30만원 내외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3%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양육비는 월평균 50-60만원(20.9%), 80-100만원(17.8%), 40-50만원(1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의 어려움 = 양육비 부담 외에 한부모가 느끼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는 자녀가 아빠 혹은 엄마 역할을 보지 못하고 성장하는 것(78%), 자녀 문제 의논 상대 부재(63.3%),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68.2%)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 부모의 73.1%는 전 배우자의 역할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응답했고, 특히 남성(79.1%)이 느끼는 어려움이 여성(71.9%) 보다 컸다.

성별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 정도는 이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이혼 후 현재 삶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여성은 반수가 넘는 52.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남성은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55.2%로 더 높았다.

하지만 이혼 후 자녀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학교성적과 친구관계, 학교생활, 양육부모와의 관계 등 모든 항목에서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혼 가정의 가족관계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9.8%에 불과했고, 47.8%는 전혀 교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친밀도는 이혼 전 51.6%에서 이혼 후 27.4%로 급감했고, 비양육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하지 않은 경우보다 친밀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와 전배우자의 만남에 대해서는 64.1%가 찬성하고 있으며 여성(65%)이 남성(59.7%)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표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9.6%, 배우자에 대한 험담 경험은 45.8%로 나타나 이혼 과정에서 자녀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사 배경·대책= 이번 조사는 지난 10년 동안 한부모 가구 형성 원인으로 사별은 54.7%에서 36.6%로 감소한 반면 이혼은 12.9%에서 29.1%로 증가하는 등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에 합당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에 따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소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6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부자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인천에 부자보호시설도 개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