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수도권' 정부?…해결책도 없이 큰소리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했으나 실제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게세다.

◆수도권 공장 건설 규제완화=정부는 지난 7일 LG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등 4개 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공장 증설을 허용했다. 참여정부 들어 ▷2003년 LG필립스 파주공장 신축 허용 ▷2004년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공장 증설 허용 ▷2005년 LG화학 등 8개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 ▷2006년 수도권 공장총량제 확대 등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 발표에 이은 5번째 허용 조치다.

정부는 LG전자 오산공장 등의 증설허용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 오산, 화성, 김포 등 성장관리지역 17억 7천만 평(5천907㎢)에 인쇄회로기판 제조업과 방송·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공장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여기다 하이닉스반도체도 수도권 투자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어 수도권 공장 건설 규제완화의 도미노 현상은 가속도가 붙고 있다.

◆신도시 건설=정부는 지난 10월 인천 검단과 파주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11일 고양시 삼송·지축·향동 미니신도시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12일에는 김포 양촌 신도시 계획을 내놓았다.

송파 신도시는 12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또 신도시도 조성이 완료된 것을 포함, 8개 지역에 이른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발표로 해당 지역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은"주택시장을 정부가 잡겠다고 나선 발상부터 잘못부터 됐다"며"신도시 개발 등 각종 정책으로 인해 지방경제는 더욱 악화되고."고 비판했다.

◆2단계 균형발전 정책?=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는 현재 균형발전 정책에 머물지 않고 2단계 균형발전 방안을 내년 초 내놓을 것"이라 밝혔다.

변 실장은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그동안 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가시화되면 인구의 지방분산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아쉬운 것은 그 효과가 2020년에야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자인했다.

2단계 균형발전 구체 방안에 대해 변 실장은 "기업이나 학교, 국민이 서로 지방으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장용지 가격과 세제상 인센티브가 주가 된다는 것인데 공장은 몰라도 국민과 학교가 지방으로 보내도록 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균특회계도 불균형=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배분기준도 잘못돼 대구가 불이익을 받는 등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균특회계를 배정 기준에 '전년대비 증감률 상한선' 등을 둬 대구처럼 근래에 균특회계를 적게 받은 지역은 계속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이 14일 공개한 '2007년 국가균형발전회계 배분 기준'에 따르면 균특회계(총 6조6천억원)는 크게 ▷지역개발계정(4조8천억원)과 ▷지역혁신계정(1조5천억원) ▷제주계정(3천억원)으로 나뉜다.

이중 가장 큰 부분인 지역개발 계정의 예산배정 기준이 '전년대비 증감률 ±5%로 제한'하는 한편 '예산처가 지역별 한도를 임의대로 기준을 정해 배분'하게 돼 있고 지역혁신 계정 배정기준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이같은 비합리적인 균특회계 배분기준으로 대구 경우 최근 3년간 투입된 균특회계가 계속 전국 최하위.

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지역개발계정 지역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대구는 1인당 1만 8천800원으로 전남(26만 8천400원), 제주(22만 9천600원) 등에 크게 뒤지는 것은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자체 중 꼴찌였다. 1인당 GRDP가 12년째 꼴찌인 대구에 균형발전회계가 가장 많이 투입돼야 함에도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경북 역시 지난 3년간 배정된 균특회계는 1인당 13만 3천원으로 13개 시·도 중 6위를 차지했다.

◆지방의 반발=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도 전에 각종 수도권 집중 정책이 남발돼 지방이 반발하고 있다. 투자 재원이 유한한 데 수도권과 지방을 한꺼번에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9월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13명이 지역균형발전협의체(지발협·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민주당 의원)를 구성한 것도 이러한 정부의 수도권 집중 정책에 위기감을 느낀 탓이다. 김관용 공동회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정책"이라며 "선별적이라지만 수도권에 공장을 잇따라 허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