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 '모든 시민 2년간 사회봉사' 의무화 조치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을 부르짖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모든 시민에 대해 2년간 사회봉사를 의무화하도록 입법 조치를 완료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모두 차베스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 채워진 베네수엘라 단원제 의회는 이런 내용의 의무적 사회공동체 봉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법안은 15~50세의 모든 시민에 대해 2년간에 걸쳐 월 기준 최소한 5시간을 학교, 공원, 일자리 알선센터, 주택건설 현장 등에서 봉사하면서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종 기관이나 회사 등의 경우 자체 사회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해 감독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봉사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시민은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법안은 이와 함께 대학 졸업생에 대해 사회진출 첫해에는 사회봉사와 관련된 일에 전념토록 강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실상 쿠바식의 사회주의 체제가 차베스 치하에서 점차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베스는 자신의 이념은 쿠바 사회주의 체제와는 다른 것이라며 독창성을 강조한다. 지난 3일 대선에서 63%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그는 대통령 연임제한을 없애는 개헌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내외 정치학자들은 밝히고 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