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토론회 "반값아파트는 본말 전도"

당정 "토지임대부 실효성 의문" 한목소리

열린우리당내 친노(親盧) 그룹인 의정연구센터가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우리당 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은 '반값 아파트'의 정책대안으로 한나라당이 제시한 '토지(대지) 임대부 분양'의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당내에서 검토중인 '환매조건부 분양'이 제도적으로 더욱 낫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이란 토지, 건물을 모두 분양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가진 채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것이고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현행처럼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되 당첨자가 집을 팔 때는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을 발의한 이계안(李啓安) 의원은 "'반값 아파트'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반값이란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공유지가 절대로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의 재정부담 때문에 토지임대부 분양제가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또 한나라당은 토지임대부 분양제 도입시 엄청난 금액의 월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 용적률을 400%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주택을 슬럼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당 부동산특위 위원인 김태년(金太年) 의원도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초기 토지매입에 따른 과다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며 국.공유지가 상당부분 확보된 지역이나 도심지내 과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타당성을 정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환매조건부 주택은 상대적으로 재원부담이 최소화되고 전세자금 수준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 무주택 실수요자층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할부로 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반값 차가 아니듯 토지임대부 분양시 임대료 등을 계산하면 결국 지가의 95%를 부담하게 된다"고 토지임대부 분양제 비판에 가세했다.

노 국장은 이어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 "지가가 현재보다 낮아야 시장수요가 생기며 결국 환매를 하게 되면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환매조건부는 공공기관에 주택을 되팔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라는 면에서 정책목적에 합치되지만 토지임대부는 그렇지 않다"고 환매조건부 분양에 보다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환매조건부 분양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건교부 자문기구인 분양가제도개선위의 박환용 위원장은 "주택가격 상승시에는 주택소유자들이 환매를 하지 않을 것이고 가격이 내릴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으로 환매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을 뻔히 알면서 높은 가격으로 되살 수밖에 없고 정부가 이같은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