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회장 "분양가 상한제는 '교각살우'"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이 현재 여당과 정부과 논의중인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권홍사 회장은 19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소 뿔로 장난치다 소만 죽이고 마는 교각살우(矯角殺牛)와 같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했다.

권 회장은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도 시민단체 등은 우리 아파트는 '성냥갑'과 같다며 비판이 많았다"며 "시대 흐름을 역행하면서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권 회장은 "상한제가 시행되면 뚝섬 상업용지를 평당 7천만원에 분양받은 업체는 영원히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며 "대선을 의식한 당리당략 때문에 실현 가능성 없는 제도로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중인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택지조성할 때 인프라를 넣지 않고 수용 원가 그대로 공급하고 용적률을 500-600%까지 높이면 가능할 일"이라며 "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환경단체 등에 반발에 부딪혀 현실적으로는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제도"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권 회장은 "싱가포르 등 외국의 경우 개발 계획 발표 전에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우리는 인천 검단신도시를 보더라도 무조건 발표부터 해버려 토지를 수용하기도 전에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택지를 매입하는 등 백년대계를 내다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회장은 이어 "실제 시공능력은 없으면서 경쟁만 유발하는 1만3천여개에 이르는 서류상의 건설회사(페이퍼컴퍼니)를 정리하는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앞서 건설사들이 먼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내년 국내 건설시장은 공공부문 공사 발주가 조금 늘지만 민간 건축 부문은 침체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올해 160억-170억 달러의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해외건설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