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탕발림' 정책 눈길도 주지 말자

대선 1년을 앞두고 또다시 인기 영합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주로 정부·여당이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票心(표심)을 파고들기 위해 주도하는 선심성 공약들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유급 지원병제가 그 중 하나다. 노무현 대통령의 "군대 가서 몇 년씩 썩고…" 발언이 있은 뒤 국방부가 서둘러 발표한 이 정책은 선거철마다 귀에 익은 메뉴다. 2002년 16대 대선 때도 선거 코앞에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간에 복무기간 단축 경쟁이 벌어졌었다. 1997년과 1992년 대선도 그랬다. 모두 20대 젊은 층과 군 입대 가족을 끌어들이려는 장삿속이었다.

물론 국방 여건 변화와 인구사회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을 재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군사 전략적 타당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는 시기여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남북 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새로운 국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으면 國防義務(국방의무)를 한낱 포퓰리즘(대중인기주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짓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발표한 반값 아파트 정책,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제2국토균형발전계획, 기초노령연금제, 근로장려세제, 택시기사 기본임금 같은 정책들도 선거용 냄새가 풀풀 풍긴다. 비용이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까지 드는 사업들이 국가 재정과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히 감안했는지 의문부터 든다. 필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 저 계층을 두루두루 훑으며 환심을 사려는 인상이 빤히 내다보이는 것이다. 또 한번 행정수도 이전 같은 국토개발계획이 난무하고 다급한 후보 쪽에서 국방의무 폐지 공약까지 들고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표 때문에 남발하는 정책은 결국 국민을 골병들게 한다. 이제껏 질리도록 경험했다. 또 당할 것인가. 장밋빛 발표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는 게 上策(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