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어디다 쓸까" 대구 지자체 행복한 고민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쏠쏠하네."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이 지난 7월 12일부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증축 건물에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대구시가 11월 말 기준으로 첫 집계한 대구 지자체들의 기반시설부담금(예정금액)은 모두 401건에 125억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북구가 78억 1천600만 원(39건)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11억 1천500만 원(34건) ▷동구 7억2천800만 원(60건) ▷중구 4억8천600만 원(12건) ▷수성구 4억 7천500만 원(60건) ▷달성군 3억 9천100만 원(109건) ▷남구 1억 8천500만 원(70건) ▷서구 8천500만 원(17건) 순이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4일 밝힌 16개 시·도별 건축허가 건별 평균액에서도 대구는 1천925만 원으로, 서울(6천593만 원), 광주(2천229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대구시는 국가, 광역, 기초 지자체가 각각 21%, 49%, 30%씩 기반시설부담금을 나눠 갖게 됨에 따라 그동안 돈이 없어 짓지 못했던 기반시설들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기반시설 특별회계 항목을 신설해 이 돈의 분기별 집행 계획을 짤 계획이다.

대구의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대' 이상으로 모인 이유는 연면적이 가장 큰 아파트 신축이 봇물을 이룬 덕분이다. 부과 건수로는 다세대, 다가구, 상가, 단독주택 신·증축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북구 한 재건축 아파트와 주택 재개발 업자는 각각 32억여 원과 25억여 원의 예고 부과액을 통지받았다. 달서구청은 이달 들어 월배단지 내 한 아파트 사업자에 59억7천8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 통지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공원이나 도로 등을 조성, 시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실제 돈으로 내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액수는 125억여 원에 달하지만 아파트의 기부체납을 제외하면 실제 금액은 50% 정도 수준일 것"이라며 "일단 내년에는 부담금을 공원, 도로 등 실무 부서에 줄 예정이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특별회계로 계속 모아뒀다 특정 사업에 한꺼번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기반시설부담금=정부가 기반시설 설치에 부담을 느끼는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 지난 7월 12일 이후 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초래하는 건축 사업자에 물리는 비용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학교,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7개 기반시설에만 돈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