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막기 '비상'…상반기에 예산 집중 투자

정부는 하강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 진작을 위해 상반기 중에 올해 전체 예산의 65.3%인 131조 1천915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송과 교통 등의 투자사업비는 80% 수준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서비스사업도 70%를 배정해 일자리 창출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07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 200조 9천519억 원(일반+특별회계)을 ▷1분기 83조 883억 원(41.4%) ▷2분기 48조 1천32억 원(23.9%) ▷3분기 41조 2천647억 원(20.5%) ▷4분기 28조 4천957억 원(14.2%)씩 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반기 예산 배정률(65.3%)은 2006년에 비해 3.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2007년 경기전망이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계속비 사업의 증감분 2조 8천107억 원은 전액 1분기 중에 배정했으며, 국고채무 부담행위(예산확보 없이 국가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1분기 2조 5천564억 원, 2분기 1천155억 원 등 사업계약시기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집중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배정하되,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 시기에 배정키로 했다. 또 지방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원 예산은 관련 세입 동향 및 예산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하기로 했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전체 예산 2조 4천206억 원 중 1분기 1억 4천746억 원, 2분기 5천188억 원 등 82.6%를, 건설교통부는 73.5%(14조 8천658억 원 중 10조 9천287억 원), 행정자치부는 67.1%(26조 9천62억 원 중 18조 697억 원)를 각각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국고보조금과 출연금 등 사업은 최종수요자까지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