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벗어난 대북 지원은 절대 안 돼

'북한 빈곤을 남한이 해결해야 한다'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신년사는 오지랖이 여간 넓지 않은주장이다. 여당 내에서도 "무조건 김정일 정권의 체제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 아니라 개혁'개방을 촉구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배경에 빈곤 문제가 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과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은 納得(납득)하기 힘들다. 기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

먹고살기 힘들면 체제를 개혁하고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맞지 핵무기를 앞세워 독재 체제 유지에 골몰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해 빈곤을 해결하도록 돕자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DJ정권의 햇볕정책의 골자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을 지원해 개방을 誘導(유도)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개방은 고사하고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으로 일관하다 핵실험으로 뒤통수를 맞고 남북 관계는 거의 파탄난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현 상황을 打開(타개)하기 위해 쌀'비료 지원 차원이 아니라 남북 관계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릴 만한 파격적인 지원을 집요하게 거론하고 있다. 설령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능하다 해도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이나 정책적 실효성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경의선 철도 연결 경우처럼 아무런 보장이 없다. 더욱이 大選(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과 연계시키려는 의도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핵무기까지 보유한 북한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남한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