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수도권내 공장증설 불허"

15일 예정 '하이닉스' 결정 주목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수도권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와 관련, 이 같이 밝히고 "이는 당장의 경쟁력을 보면 필요해 보이나 먼 장래를 보아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도 끊임없이 분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장급 이상 공무원 170여 명과의 오찬에서 "그동안 크게 마련한 것이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선진국들은 주거공간, 생활공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도시국가로 가는 것이 경쟁에서 효율적일 지, 국민의 행복에 있어서 좋은 방향일 지 거의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 허용 여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경기도 이천시에 1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 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구체적 균형발전 정책으로 ▷행정수도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지방혁신클러스터를 꼽았다. 특히 행정수도와 관련,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건설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총생산 성장에도 꽤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