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제안' 정국 어떻게 되나?

싸늘한 여론에 일단 소강 국면

개헌 정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개헌의 당위성과 진정성 등을 거듭 역설하고 열린우리당도 가세하고 있으나, 무대응 방침을 고수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권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같은 기류라면 조만간 개헌 불씨가 꺼질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은 일시적인 소강 국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헌정국 초입에 들어선 현재의 상황에서는 개헌 반대 쪽이 명분을 얻고 있으나 향후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권에서 계속 군불을 땔 경우 다시 불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야 4당이 이날 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6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42.5%나 됐고,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의 경우 88.1%나 됐다.

이는 개헌정국의 유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노 대통령의 제의 이전만 해도 개헌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야 4당은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며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예상대로 2, 3월쯤 발의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부터 2개월 안팎의 기간동안 국회 의결절차 등을 거치도록 돼 있는 만큼 개헌 정국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의결 방식이 기명투표인 만큼 의원들은 여론의 향배를 크게 의식하게 될 것이고, 당론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상대적으로 야권이 분열될 소지가 커지는 셈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 시기에 후보경선 일정에 공식 돌입하게 돼 대선주자들이 개헌문제를 놓고 맞설 경우 당내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의원들을 상대로 한 언론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임기내 개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여당은 물론 야당 측까지 포함, 30%에 육박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다.

또한 개헌정국과 맞물려 노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문제를 추가로 이슈화하게 될 경우 야권은 각 당 혹은 세력별·대선주자별 이해관계에 엇갈리면서 당 안팎으로 분열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결국 대선 정국이 개헌문제 이슈화를 계기로 당분간 청와대 주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