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 놓고 여·야 '공방'

"현 정권에서 마무리짓자." VS "차기 정권으로 넘겨라."

29일 오전 여야 4당이 처음으로 만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개헌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민주당 측 의원과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측 의원이 개헌시기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올해 내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주장과 "정략적인 개헌발상은 접고 차기 정권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이 둘씩 갈려 공방이 진행된 것.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첫 발제자로 나서 "현 정권에서 4년 연임제 원 포인트(대통령·국회의원 동시선거) 개헌논의가 마무리되면 대통령은 임기단축이 필요없고, 국회의원은 석 달만 단축하면 된다."며 "순수 선거관리비용만 매번 1천억 원 씩 절약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노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해서 거부되는 이른바, '노무현 디스카운트' 현상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며 "누가 제안했건, 개헌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하는 것이 좋다."고 제의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개헌시기를 놓고 강력 반발했다. 박 의원은 "정권 말기에다 민심도 흉흉한 흉년에 제사를 지내겠다는 정략적인 발상"이라며 "차기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다음 정부에서 4년 연임제 뿐 아니라 내각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관해 충분히 검토한 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여야 5당 대표 및 대선 주자들에게 '2009년 일괄 개헌' 의견을 내놓았다. 노 의원은 "노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안은 시기 및 방식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한국정치의 가장 큰 폐해인 정치권력 독식이란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2008년 6월 헌법 특위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 뒤 2009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