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압 수사,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 수사는 초입에 검찰총장이 '사상 최대의 詐欺(사기) 사건'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단계 업체 속성상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고 그 피해 규모 또한 대단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엉뚱하게도 녹취록 파동이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제이유그룹 전직 간부를 수사하면서 거짓 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없던 일로 하자고 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됐다. 검사는 손톱을 깎으면서 시종 반말로 대했다고 한다. 자백 減刑(감형) 협상론도 나왔다.

지검장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담당 검사를 전보 조치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녹취록을 근거로 다른 피의자가 검찰을 고소했고, 녹취를 한 장본인은 녹취록이 전면 공개되면 "세상이 발칵 뒤집혀질 것"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녹취록이 밝혀진 것 이상의 검찰 非違(비위)를 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검찰의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아직도 陳述(진술)에 의존하는 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해당 검사는 "검사들은 다 그렇게 수사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이 전근대적 수사 관행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검찰만 모르고 있어 될 일인가. 검찰도 민주적인 절차와 인권 존중의 수사 기법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압으로 自白(자백)을 뽑아내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뿐더러 더 이상 국민이 원치 않는다. 제이유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적 행태 전모를 조속히 밝히고, 정정당당한 수사 관행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