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북핵 6자회담 타결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 13일 북한 핵폐기를 위한 초기이행 단계인 핵 불능화조치(disabling)와 IAEA 사찰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100만t 중유와 에너지 및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걱정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시민들은 일단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가자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5개국이 균등하게 중유 100만t 상당의 지원물자를 분할해 지원하기로 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성공적인 외교로 평가하는 시민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핵무기까지 동원해 물자지원 약속을 받아낸 북한의 이른바 벼랑끝 외교전술에 또다시 끌려가는 것 아니냐며 북한의 합의이행을 강제할 만한 장치도 부족해 좋지 않은 대북 외교의 선례를 남긴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핵 6자회담 합의 내용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약속의 이행이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남한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사실 6자회담은 작년 9·19 성명에서 결판이 난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약속을 안 지킨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4년 제네바에서 한 약속을 지켰다면 2003년에 끝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이 중유 약속도 안지키고 경수로 건설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이다. 이번에도 5개국이 약속을 잘 지킨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여님)

북한이 핵을 포기 한다고? 북한의 전술은 한손엔 평화, 다른 손엔 창이다. 그것부터 알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북한은 중유와 식량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핵을 최대의 무기로 활용한다. 이것을 정부가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이슈화해야 할 문제가 빠져 있다. 기존의 핵을 어떻게 한다는 문구가 없다. 그리고 주요 화제는 엄청난 중유의 공급을 초기 이행단계에서 공급해 준다는 말만 나온다. 이러한 것은 결국 미국의 차기 대선을 도와주고 북한에 우리의 생명을 넘겨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온누리님)

북핵문제는 따지고 보면 결국 제일 피해가 큰 건 한국이다. 왜 핵보유국이 아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거나 핵을 소유할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세계가 긴장을 할까? 말그대로 우리 인류가 수백년간 열심히 성장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핵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최악의 상황이 뭔지 알고 있는가? 청년실업률, 주한미군의 철수? 아니다. 바로 한반도의 몰살이다.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회담을 통한 대화를 하는 것이다. (천하무적 슛돌님)

북한도 적지 않게 양보했다고 생각한다. 협상은 원래 이런 것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핵보유국 가운데 북한과 같은 결정을 내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북한은 핵보유 9개국 중의 한 나라이지만 나머지 8개국이 핵 불능화 하겠다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잖은가. 현재 핵보유국만 핵을 가지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것이 NPT고 그것을 수행하는 곳이 IAEA이다. 힘을 가진 자의 논리로 흐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좋은세상님)

정리=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