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불만에도 지자체들 직영 전환 '난색'

10여 년째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견인 차량기사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견인업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업체들은 경영이 어렵다며 견인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대구시 등 행정기관은 무리한 견인, 중·소형차 위주 견인 등의 문제점을 들어 자치단체 직영 주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인력과 장비 부족 등 때문에 직영 전환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치단체가 견인업무 맡아달라

민주노총 대구지역 일반노조는 최근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견인대행업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있는 각 구·군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대구시에 제기했다. 민간업체가 수익 올리기에만 치중, 무리한 견인을 일삼고 견인이 손쉬운 중·소형차만 대상으로 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민노총은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면서 수익이 떨어지자 업체들이 견인사업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위법 차들만 견인하고, 기사들에게는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마구잡이식 견인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또 장비가 노후되자 상대적으로 견인이 쉽고 흠집이 나도 배상액이 적은 중·소형차만 집중적으로 끌고 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불법 주차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원래 목적이 훼손된 만큼 견인 업무를 자치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의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이다. 각 구청과 견인대행업체가 개별적으로 위탁 계약을 해 일괄적으로 자치단체로 이관할 수 없고, 견인차량 가격이 4천, 5천만 원대이며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각 구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위탁 계약 해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쯤 구청 직영인 광주 광산구의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견인료 인상 움직임

7개 견인업체로 구성된 대구 견인대행업소협의회는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견인료 인상을 요구했다. 2.5t 미만의 경우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것. 이들은 견인료가 지난 2000년 1월 3만 원으로 결정된 뒤 한 번도 오르지 않았지만 유류비, 인건비, 자동차보험료, 견인차량 수리비 등은 계속 올라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구시는 견인료 인상 요인이 충분한 만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쯤 '견인료 현실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어서 인상 여부 및 폭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업체들의 운송원가와 수입금 등을 조사하고 시민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정차 위반 건수는 40만 9천여 건으로 이 중 22.2%인 9만 1천여 대가 견인됐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